-
“재판거래 의혹 문건 410건 모두 공개”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황 문건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410개 문서 파일 중 사전 공개된 98개(중복 문건
-
“비트코인은 미래를 사는 것, 이해 못하면 투자해선 안돼”
브록 피어스 비트코인재단 이사는 2014년 사토시 나카모토(비트코인 창시자)를 만난 후 암호화폐 투자를 확신했다고 주장한다. 포브스에 따르면, 피어스의 자산 규모는 1조원에 이른
-
“비트코인은 10년짜리 실험…잃으면 안 될 돈 투자해선 안 돼”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의 화양연화(花樣年華)는 2017년이었을까. 올 상반기 암호화폐 시장은 ‘혹시나’ 하는 기대가 늘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결론났다. 암호화폐 정보업체 코
-
'셀렉트 다이닝' 인기 파고든 갑질…法 "컨설팅비 돌려줘야"
국내의 한 푸드코트. 사진은 이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중앙포토] 이름난 음식점들을 푸드코트 형태로 모아놓는 '셀렉트 다이닝(Select Dining)'이 유행하면서 컨설
-
[그래픽]구본무 회장이 남긴 말말말
20일 숙환으로 별세한 구본무 회장. [사진 LG] 20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한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평소 "정도 경영"을 강조했다. 1995년 LG그룹 회장에 취임하면서
-
꼬마귀족 표도르가 빈민병원에서 본 것은
모스크바 마린스키 빈민병원이었던 건물 앞에 세워진 도스토옙스키 동상은 푸슈킨 미술관 관장을 역임한 조각가 세르게이 메르쿠로프(1881~1952)가 만들었다. 오브제의 내면에 대한
-
[경제·경영 대가가 건네는 '인생 나침반'ㅣ나를 사랑하는 힘(2)] 자신에 대한 투자에는 세금이 없다
워런 버핏의 원칙이 있는 삶과 습관의 힘...“좋아하는 일을 주저없이 하라” 저성장·양극화·고령화로 대별되는 뉴노멀의 시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변혁으로 생산성이
-
동생 보험금으로 자기 집 구입, 친족상도례 깨고 징역 8월
━ 성년후견인 권한남용 첫 형사 판결 일러스트=강일구 ilgook@hanmail.net 동생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 자기 집을 산 ‘친족’ 성년후견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
이명박 전 대통령, 바레인서 “내 재산, 장학재단에 모두 출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바레인에 도착해 마이 빈트 모하메드 알 칼리파 바레인 문화 장관과 함께 '바레인국립박물관'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이명박재단
-
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이어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권기훈)는 8일 만도 근로자들이 “상여
-
기아차, 통상임금 1조 직격탄 … 분기 실적 10년 만에 적자
통상임금 소송 패소의 직격탄을 맞은 기아자동차의 분기 실적이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기아차는 2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1
-
사법부 보수화 지적 많아 … ‘성공보수 약정무효’ 과감한 판결 내리기도
‘양승태 코트’는 사회적 기준과 규범을 제시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의 1차적 기능은 당면한 분쟁을 해소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말한 취임사는
-
중소·벤처기업 특허 침해하면 손실액의 3배까지 물어낸다.
하도급 관계가 아니어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하면 손실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공모전, 거래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나 기술 자료를 빼앗는 것
-
[키워드로 보는 사설]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일단 계약을 한 이상 계약내용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계약을 지키라고 한다면 때로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 중앙일보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성과급으로 가는 계기 돼야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
-
판례로 본 ‘통상임금’ 3대 궁금증…무조건 ‘신의칙’ 문제 아니다
최근 기아차ㆍGM대우ㆍ금호타이어 등 대기업 ‘통상임금’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각기 다른 결과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도 현대모비스ㆍ대한항
-
[현장에서] ‘밑져야 본전 파업’ 부르는 오락가락 판결
문희철 산업부 기자한국GM 노동조합(노조)이 5일 또 파업했다.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5일 인천 부평공장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오전 조, 오후 조 각각 4시간씩 부분파
-
[현장에서] 노조파업, 오락가락 판결이 부추긴 건 아닌가
한국GM 노동조합(노조)이 5일 또 파업했다.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5일 인천 부평공장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오전 조, 오후 조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4
-
‘노사 합의 존중’ 판례 취지 무시, 임금체계 개편 더 어려워져
━ [뉴스분석]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파장 6년을 끈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재판이 지난달 31일 노조의 일부 승소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노조 측 청구금액(1조926억원)의
-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법·근무체계 등 변화 움직임
지난달 31일, 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리하며 사측이 총 1조원에 이르는 추가비용을 안게 되자 재계와 정치계에서 여러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계에선 법 개정 등을
-
재계, 연이은 대내외 리스크에 ‘패닉’…경영 시계(視界) 제로
산업계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로 위기를 겪고 있다. 밖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안으로는 통상임금 소송 후폭풍 등에 시달리고 있다
-
[사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성과급으로 가는 계기 돼야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밀린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
헷갈리는 ‘신의칙’ … 법원 “중대한 경영 타격 없으면 불인정”
3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 등을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에 참석했던 기아차 노조원들이 해산하기 전 박수를 치
-
통상임금 후폭풍…·인건비·추가 소송↑, 일자리·경제 성장↓
잇따른 인건비 상승 이슈로 기업 경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6% 오르는 데 이어 통상임금까지 늘어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